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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증거 적법성,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반영해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01 · 정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민법 제750조·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어느 쪽만 상대로도,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판단하는 네 가지 축
1. 소멸시효의 새 흐름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더라도, 그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른 사건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 안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명확히 한 최신 흐름입니다.
2. 상간자 면책 판례의 등장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는,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 구조를 세울 때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2023므16678)
3. 위자료 실무 금액 범위
일반적으로 500만~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관계 지속 기간·자녀 유무·상간자의 태도가 액수를 크게 좌우합니다. 장기간·반복·동거 수준이면 상단에 근접하고, 단기·단순 접촉이면 하단에 머뭅니다.
4. 증거의 적법성
카톡·문자·사진·숙박 내역·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주요 증거지만, 배우자 몰래 설치한 위치추적, 무단 침입 촬영 등은 오히려 형사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03 · 자주 발생하는 오해
흔히 하는 실수,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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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처음 안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했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얽혀 있다면 다시 짚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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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감정적으로 만나 “네가 상간자냐”고 다그치면, 상대는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얻고, 반대로 명예훼손·협박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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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SNS 프로필, 결혼반지 사진, 지인 관계 등으로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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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위자료 받지 않기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해서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04 · 진행 방식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1
증거 진단
지금 확보된 자료가 적법한지, 소송에서 통할지 판단합니다.
2
청구 구조 설계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할지, 상간자만 상대로 할지, 이혼과 병합할지 정합니다.
3
소멸시효 검토
이혼 사건과의 연관성을 통해 시효 항변을 미리 차단합니다.
4
위자료 산정 근거 정리
관계 지속 기간, 파탄 인과관계, 상간자 태도 등을 항목별로 조율합니다.
05 · 가능한 결과 방향
결과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결정됩니다
상간소송의 결과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결정됩니다. 전 부장검사의 시각으로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미리 읽고, 소멸시효·면책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간자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로 보아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사건이라면 대법원(2026. 1. 29. 2025므10716)은 ‘이혼 성립 시점’부터 3년으로 시효를 계산합니다.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SNS, 지인 관계, 만남 장소, 대화 내용 등으로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실무상 5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계 지속 기간·자녀 유무·상간자 태도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카톡·문자·사진 외에 어떤 증거가 유효한가요?
숙박 예약 내역, 신용카드 사용 기록, 함께 촬영된 CCTV, 이체 내역, 통화 목록 등이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배우자 몰래 하는 도청·해킹·불법 촬영은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7 · 상담 전 준비
상담 전에 이 정도만 정리해 오세요
부정행위를 처음 인지한 시점 (날짜)
확보된 증거 목록 (카톡, 사진, 신용카드, 이체 등)
상간자 신원 정보 (알고 있는 범위)
결혼반지·SNS 프로필 등 ‘알 수 있었다’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