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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는 유책 사유의 실체와 파탄까지의 경과로 결정됩니다. 상간자 공동청구, 세금 구조까지 함께 짜서 실질 배상액을 확보합니다.
01 · 정의
위자료는 민법 제806조·제843조에 근거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등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판단하는 네 가지 축
1. 위자료 실무 금액 범위
일반적으로 1,000만~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특수한 사정(장애·중대 폭력·장기 부정행위)에서는 억 단위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관계 기간, 파탄 원인, 자녀 유무가 크게 영향을 줍니다.
2. 파탄에 이르기까지 전체 경과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유책 행위 하나가 아니라 파탄까지의 모든 사정을 함께 본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24. 10. 25. 2024므11526 등). 소장부터 이 흐름을 반영해 써야 합니다.
3. 부동산으로 대신 받을 때의 세금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재산분할로 받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지급 방식을 정할 때 세금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4. 상간자와의 공동청구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두 사람 합쳐 정해진 위자료 총액을 넘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03 · 자주 발생하는 오해
흔히 하는 실수,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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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청구 금액만 높이 잡으면, 판결에서 그대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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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SNS에 상대를 비난하면, 위자료 감액 사유로 되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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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받기로 합의했다가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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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뒤 위자료만 뒤늦게 청구하려 할 때, 준비 없이 시작하면 시효·인과관계에서 밀립니다.
04 · 진행 방식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1
유책 사유·증거 정리
어떤 유책 행위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매핑합니다.
2
인과관계 서술
유책 행위와 혼인 파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서면으로 짭니다.
3
액수 산정 근거
관계 기간, 자녀 유무, 상대방 태도, 사회적 지위 등 실무 요소로 논거를 세웁니다.
4
지급 방식 설계
현금·부동산·분할 지급 등 이후 세금·집행까지 고려해 조건을 정합니다.
05 · 가능한 결과 방향
청구액이 아니라, 인정받은 금액이 결과입니다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인정받았는가"가 결과입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놓으면, 판사가 그 흐름을 그대로 판결문에 옮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는 대체로 얼마나 인정되나요?
1,000만~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폭력·장기 부정행위 등 극단적 사정이 있으면 그 이상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간자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로 보아 별도 청구를 허용합니다.
이혼 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이혼 성립일부터 시효를 계산합니다.
위자료 대신 재산을 더 받는 것이 낫나요?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재산분할로 받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판결로 인정받으려면 유책 사유의 실체와 그로 인한 파탄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감정 표현만으로는 액수가 낮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07 · 상담 전 준비
상담 전에 이 정도만 정리해 오세요
유책 사유가 되는 사건의 시간 순서
폭력·부정행위 관련 증거 (진단서·문자·사진 등)
혼인 기간·자녀 관련 기본 정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소득 대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