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가정폭력 이혼
가정폭력 이혼은 안전이 먼저입니다. 100m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속히 진행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01 · 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두 가지 축을 두고 있습니다.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격리 등을 법원 결정으로 받을 수 있고, 협의이혼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도 폭력 사정이 인정되면 단축·면제됩니다.
02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판단하는 네 가지 축
1.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구분
임시조치는 검사가 청구,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합니다.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2. 접근금지 범위 설정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제한까지 조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 필요 시 2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3. 숙려기간 단축·면제
가정폭력이 인정되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이혼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4. 증거 확보와 신변 보호의 병행
112 신고 기록, 응급실 진단서, 문자·통화 녹취, 사진 등이 접근금지와 이후 위자료 청구에 모두 근거가 됩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03 · 자주 발생하는 오해
흔히 하는 실수,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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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참고 넘기자’며 신고를 미루면 그 시점부터의 폭력 증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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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격해져 상대와 부딪히면,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 몰릴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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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족 집으로 피신한 뒤 짐만 조금 챙기고 다시 돌아가는 반복은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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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폭력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진술로 남기지 않으면,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04 · 진행 방식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1
긴급 상담
지금 안전한 장소부터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함께 안내합니다.
2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검사 청구 절차와 피해자 직접 청구 절차 중 상황에 맞는 방식을 골라 신속히 진행합니다.
3
이혼 절차 병행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 또는 재판상 이혼(제840조 제3호 부당한 대우)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4
위자료·양육권 정리
폭력 이력은 위자료 증액 사유이자 양육권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05 · 가능한 결과 방향
가정폭력 사건은 신속함이 결과의 절반입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빠르게 받고, 이혼 절차를 안전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짜는 것이 이 영역의 핵심입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당장 위험한데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112 신고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후 여성긴급전화 1366, 인근 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순서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임시조치는 청구 후 며칠 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보호명령은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어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가능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력을 당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오래될수록 입증이 어려우므로, 병원 진단서·문자·사진 등 남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폭력을 이유로 단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가정폭력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07 · 상담 전 준비
상담 전에 이 정도만 정리해 오세요
지금까지의 폭력 이력 (날짜·정황) 간단히 정리
112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 문자 등 확보 가능한 증거
지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자녀가 폭력을 목격한 정황이 있다면 시점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