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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별거 상담
졸혼과 별거는 이혼이 아니지만 법적 효과가 그대로 남습니다. 재산분할 기산점, 부양의무, 별거 합의서 작성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01 · 정의
졸혼과 별거는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각자 생활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므로 부양의무, 상속권, 재산분할 시점 계산 등 법적 효과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02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판단하는 네 가지 축
1. 재산분할 시점 문제
별거를 시작한 이후 형성된 재산은 상대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흐름입니다(대법원 2025. 10. 16. 2024므13669 등). 별거 시점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생활비·부양의무의 존속
별거 중이어도 부부간 부양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끊으면 ‘악의의 유기’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자녀 양육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별거 중에도 실질적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을 명확히 해두어야 뒤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4. 합의서 없는 별거의 위험
구두 합의만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일방적 가출’이라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별거 합의서를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 자주 발생하는 오해
흔히 하는 실수,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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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밀려 짐을 챙겨 나오면 상대가 이후 ‘가출·유기’로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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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각자 통장에서 자유롭게 지출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흐트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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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나중에 이혼할 텐데’라며 자녀 양육 조건을 미루면 아이의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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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을 서면화하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면, 이후 감정이 상했을 때 상대가 자산을 옮길 시간을 벌어줍니다.
04 · 진행 방식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1
현재 관계와 생활 조건 정리
별거·졸혼을 원하는 이유, 앞으로의 삶 계획을 정리합니다.
2
법적 지위 설계
부양의무, 상속, 재산 형성 시점 등 이 상태에서 남는 법적 효과를 함께 짚습니다.
3
별거 합의서 작성
별거 시작일, 생활비, 자녀 양육, 주거 등 최소한의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4
다음 단계 예약
시간이 지나 이혼이 필요해질 때 이 문서가 그대로 유리한 자료가 되도록 구성합니다.
05 · 가능한 결과 방향
졸혼·별거는 이혼의 대체가 아니라 단계 조절입니다
지금 문서로 정리해두세요. 이후에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대로 살아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 이혼으로 이어져도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졸혼도 법적으로 이혼인가요?
아닙니다. 졸혼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유지한 채 각자 생활하는 형태입니다. 혼인관계는 그대로 남으므로 상속권과 부양의무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가 생활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별거 중에 만난 사람과 교제해도 되나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부정행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법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성립합니다. 다만 오랜 별거는 ‘혼인관계 파탄’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별거 합의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별거 시작일, 주거 분리 방식, 생활비 분담, 자녀 양육 방안, 재산 관리 원칙 정도를 최소한 명시해두면 뒷날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7 · 상담 전 준비
상담 전에 이 정도만 정리해 오세요
별거를 시작하려는 시점과 이유를 간단히 정리
부부 공동 명의·개별 명의 자산 목록
월 생활비 규모, 자녀 교육비 등 실제 필요한 비용
지금 갖고 있는 채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