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조건을 구체화해야 실제 지켜집니다. 조부모 면접교섭과 이행 강제까지 함께 짜드립니다.
01 · 정의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또는 조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2016년 개정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02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판단하는 네 가지 축
1. 원칙 보장, 예외 제한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제한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대로 차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구체적 조건 설계
만남 횟수, 시간, 장소, 방법, 숙박 여부, 명절·생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실제로 지켜집니다. 두루뭉술한 합의는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3. 조부모 면접교섭권
부모가 사망·질병·행방불명 등으로 자녀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행 강제
면접교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은 양육자 변경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 · 자주 발생하는 오해
흔히 하는 실수,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조건을 “가끔 만나는 것으로 하자”처럼 두루뭉술하게 정하면 실제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
만남 자리에서 아이 앞에서 상대 배우자를 비난하는 태도가 반복되면, 오히려 면접교섭 제한 사유가 됩니다.
!
약속 시간을 반복해서 어기면 이후 조건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데도 참기만 하면, 시간이 갈수록 아이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04 · 진행 방식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1
현재 관계 상태 파악
아이와의 관계, 그동안의 만남 이력을 정리합니다.
2
면접교섭 조건 설계
횟수·시간·장소·숙박·명절·비상 상황까지 구체 조항을 만듭니다.
3
조서·판결로 확정
협의이혼 시 협의서, 재판상 이혼 시 판결에 조건을 명시합니다.
4
이행 관리
상대가 부당하게 만남을 막으면 이행명령·과태료 신청, 필요하면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합니다.
05 · 가능한 결과 방향
확인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지는 것이 결과입니다
면접교섭은 '권리를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지도록 만드는 것'이 결과입니다. 조건을 구체적으로 짜두는 것이 그 첫 단추입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조건은 어떻게 정하나요?
만남 횟수(월 2회 등), 시간, 장소, 숙박 여부, 명절·생일 처리, 비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제로 지켜집니다.
상대가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은 양육자 변경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네,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2016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자녀를 만나기 어려울 때 조부모가 직접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혼한 뒤에도 면접교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재혼 자체가 면접교섭권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정서와 새 가족 관계에 따라 조건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의사는 존중되지만,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양육자의 부당한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심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습니다.
07 · 상담 전 준비
상담 전에 이 정도만 정리해 오세요
지금까지 아이와의 만남 이력
상대방이 반대하는 이유 (알고 있는 범위)
원하는 만남 조건 (횟수·시간·장소)
특별한 사정 (재혼·이사·자녀 학교 등)